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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판매회사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구분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위반 행위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ㆍ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ㆍ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대상 상품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해지 요구 가능 기간	금융소비자가 계약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해지 요구 방법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위반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해지 절차	판매회사의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상품 해지 처리(해지 관련 위약금, 수수료 등 비용 요구 불가) (위법계약 해지 요구 거절 시) 회사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
위법계약 해지 거절 사유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회사가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판매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만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지시점의 대출 원금 및 발생 이자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신청일까지 시장가치 변화로 인한 손실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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