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체계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단계	소비자보호 내용
기획·개발 단계 (상품개발준칙 이행)	마케팅 정책/서비스 관련 사전협의 절차 운영 판매예정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운영 - 상품 리스크 및 안정성 - 투자자 보호장치 - 민원/소송 여부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 점검 - 관계법령 위반 여부 - 소비자권익 침해가능성 - 고령자 위험요인 - 이해상충 가능성
금융상품 판매 단계 (투자권유규정 준수)	6대 판매원칙 준수 ① 적합성 원칙 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 ②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 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확인 ③ 설명의무 상품 판매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④ 불공정행위 금지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⑤ 부당권유 금지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⑥ 허위·과장광고 금지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금지 행위 금융상품 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관리·감독 금융상품 판매 과정 관리 및 프로세스 적정성 점검
사후관리 단계 (민원처리 및 제도 개선)	자산운용사 정기평가를 통해 부적격 운용사 선별 및 대응 주요 판매 상품군에 대한 수시/정기감리 실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구제절차 마련 및 운영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실시
기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정보 전달의 적정성, 시의성 및 충실성 확보 - 금융소비자의 회사 보관자료의 접근성 보장